난민을 받지 않는 나라

 

난민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수용하는 나라들은 주로 법적 제약, 경제적 부담, 사회적 갈등 우려, 그리고 정치적 이유 등을 이유로 난민 수용을 제한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난민을 불법 이민자와 유사하게 취급해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UNHCR과 협력은 하지만, 난민들에게 일할 권리나 기본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2. 태국
태국 역시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태국에 있는 많은 난민, 특히 미얀마와 같은 인접국에서 온 난민들은 법적 지위가 없고, 추방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3. 사우디아라비아 및 걸프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국가들은 난민을 공식적으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들 국가는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은 제한된 노동권만을 가지고 있고, 장기 체류가 어렵습니다.

4. 싱가포르
싱가포르도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난민 수용을 꺼리는 입장입니다.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 그리고 제한된 자원 등을 이유로 난민 수용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5. 일본
일본은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해 있지만, 난민 수용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수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도 일본은 연간 수천 건의 난민 신청 중 극히 일부만 승인하고 있습니다.

6.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난민협약에 가입했으나, 아프리카 난민들에 대한 보호와 수용에 소극적입니다. 난민이 이스라엘로 유입될 경우 제한된 법적 지위와 임시 허가증만 부여하며, 장기적으로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7. 중국
중국은 난민협약에 가입해 있으나, 난민 수용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출신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종종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본국으로 송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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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난민 수용을 제한하는 국가들은

난민에 대한 국제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하더라도 수용을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난민이 제3국으로 재정착해야 하거나

임시 보호 상태로 머물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