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뒤흔든 그들만의 권력, 국정논단의 의미

국정논단(國政壟斷)은 정치에서 국정(국가의 정책 및 행정)에 대한 논단(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하여 장악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개인이나 소수의 집단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과 행정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자의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런 경우, 대중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정논단의 예시>

1.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대한민국, 2016년)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이 박근혜 정부에서 주요 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했다는 사건입니다. 최순실과 그 주변 인물들이 대통령의 연설문, 인사, 정책 등에 개입해 국정을 사적으로 운영한 사례로,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대규모 촛불 시위가 발생했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2.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 독재
무솔리니는 권력을 장악한 뒤 파시스트 독재 정권을 세우고, 모든 정책을 자신과 소수의 파시스트 권력층이 독점했습니다. 그는 언론을 통제하고 민주적 절차를 억압하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모든 국정 운영을 독점한 바 있습니다.

3. 북한의 김정은 정권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권력층이 모든 국정을 통제하며, 국가의 모든 정책 결정이 극도로 중앙집권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의견이나 민주적 의사는 반영되지 않고, 국정 운영을 소수의 권력층이 장악하여 결정합니다.

이처럼 국정논단은 국가 운영의 투명성을 해치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며, 비민주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