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와 규칙이란? 조례와 규칙의 차이

 

조례와 규칙은 둘 다 법적 효력을 가진 법규지만,

그 적용 범위와 제정 기관,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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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1. 제정 기관:

지방 자치 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됩니다.

 

2. 적용 범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나 그 관할 내에서 적용됩니다.

 

3. 내용: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룹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발휘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며,

중앙정부의 법률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제정됩니다.

 

4. 예시:

쓰레기 배출 규정, 공공시설 이용 기준 등.

 

<규칙>

 

1. 제정 기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예: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제정합니다.

 

2. 적용 범위:

조례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내의 내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항에 한정됩니다.

 

3. 내용:

주로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나 규정을 다룹니다.

규칙은 행정 업무의 세부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내부 규정에 해당합니다.

 

4. 예시:

조례에서 정한 규정의 세부 집행 방법, 행정기관 내부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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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적용되는 법규이고,

 

규칙은 그 조례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