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1 두 번 버려진 아이들: 미국 시민권 없이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의 이야기 미국에 왜 시민권 없이 살아가는 한국계 입양인이 존재할까?1. 입양 당시 시민권 자동 부여 제도가 없었음2000년 이전에는 입양된 아이들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없었음.부모가 별도로 시민권 신청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일부 양부모는 절차를 몰랐거나,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 입양인 학대 사례에서는 아예 고의적으로 방치하기도 했음.2. 2000년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의 한계2000년 제정된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은 외국에서 입양된 아동에게 자동 시민권 부여를 보장했지만,이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았음.즉, 2000년 이전에 입양된 사람들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음.3. 서류 미비로 시민권 .. 2025.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