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례와 규칙이란? 조례와 규칙의 차이1 조례와 규칙이란? 조례와 규칙의 차이 조례와 규칙은 둘 다 법적 효력을 가진 법규지만,그 적용 범위와 제정 기관,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제정 기관:지방 자치 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됩니다. 2. 적용 범위: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나 그 관할 내에서 적용됩니다. 3. 내용: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룹니다.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발휘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며,중앙정부의 법률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제정됩니다. 4. 예시:쓰레기 배출 규정, 공공시설 이용 기준 등. 1. 제정 기관:지방 자치 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예: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제정합니다. 2. 적용 범위:조례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내의 내부 사무를 처리하기.. 2024. 10.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