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버려진 아이들: 미국 시민권 없이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의 이야기

미국에  왜 시민권 없이 살아가는 한국계 입양인이 존재할까?

1. 입양 당시 시민권 자동 부여 제도가 없었음

• 2000년 이전에는 입양된 아이들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없었음.
• 부모가 별도로 시민권 신청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 일부 양부모는 절차를 몰랐거나,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 입양인 학대 사례에서는 아예 고의적으로 방치하기도 했음.

2. 2000년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의 한계

• 2000년 제정된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은 외국에서 입양된 아동에게 자동 시민권 부여를 보장했지만,
  이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았음.
• 즉, 2000년 이전에 입양된 사람들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음.

3. 서류 미비로 시민권 취득 불가

• 입양 과정에서 출생증명서, 입양 서류, 체류 기록 등이 불완전하거나 누락된 경우도 많았음.
• 특히 과거에는 입양 서류를 위조하거나 잘못 기록한 사례도 있어서, 시민권 신청 시 법적 문제가 생김.

4. 불법체류자 취급 및 강제추방 사례

• 이로 인해 일부 입양인은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살고도 시민권 없이 살아가며
  운전면허, 투표, 공공서비스 이용 등을 할 수 없고, 심지어 범죄 전과나 서류 문제로 추방당하는 일도 발생함.
• 실제로 한국계 입양인 중 수 명이 한국으로 강제추방된 사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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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

• 미국 내에서 ‘Adoptee Citizenship Act’(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수차례 발의되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음.
• 한국 정부와 미국 내 입양인 단체들은 입양인의 시민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과 로비를 벌이고 있음.

 

한국계 입양인 중 일부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한국으로 강제추방된 사례

- 이는 주로 2000년 이전에 입양된 이들이 해당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

주요 사례

• 아담 크랩서(Adam Crapser): 1979년 미국에 입양된 후 양부모의 학대와 방임을 겪었으며, 시민권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범죄 전과로 인해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되었고,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 필립 클레이(Phillip Clay): 1983년 미국에 입양되었으나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2012년 한국으로 추방된 후 2017년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
• 에밀리 워넥(Emily Warnecke): 입양 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미국에서 범죄로 인해 추방 명령을 받았으나, 한국 정부가 그녀의 귀환을 거부하여 미국에 남아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

원인

이러한 사례들은 대부분 2000년 제정된 '아동 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입양인들로, 해당 법은 1983년 2월 27일 이후 출생하여 입양된 아동에게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입양된 이들은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못해 추방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현황

현재 미국 내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한국계 입양인은 약 18,000명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추방되었거나 추방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이 여러 차례 미국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해외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이미 추방된 이들의 귀국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