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과 재외동포재단법의 재외동포 정의 비교

재외동포법과 재외동포재단법에서 말하는 "재외동포"의 정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법률은 서로 다른 목적과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를 정의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재외동포법에서는

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한국에서 출생 후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과 한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국적 동포(한국계 외국인)를 포괄하는 범위로 정의됩니다.

 

이 법은 주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거나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2. 재외동포재단법에서는

재외동포재단의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맞추어 재외동포를 정의합니다. 이 법에서는 국적을 떠나 대한민국의 역사적, 민족적 뿌리를 가진 사람들(한국계 인종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대한민국과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 민족도 재외동포로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재외동포법과 재외동포재단법에서 재외동포를 정의하는 기준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