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이어지는 해외 입양: 한국 고아 수출의 현재와 과제

 

<한국 고아의 해외 입양>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이 시작된 것은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로, 경제적 어려움과 전쟁 고아 문제로 인해 해외 입양이 급증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수많은 전쟁 고아와 혼혈아들이 발생하면서 이들을 돌볼 자원과 사회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많은 아이들이 미국과 유럽 등으로 입양 보내졌습니다. 이 현상은 이후 한국의 경제 발전기인 1980년대까지도 지속되었습니다.

해외 입양은 초기에는 주로 혼혈아와 전쟁 고아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국내의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해외 입양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며 이를 통해 복지 비용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에서의 해외 입양 문제는 여러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가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 보내지는 상황이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았고, 한국 사회 내에서도 고아를 외국에 보내는 것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정부는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미혼모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도입해 해외 입양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법적 규제도 강화되면서, 입양의 투명성을 높이고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해외 입양 아동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이 존재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는 총 324명의 아동이 입양되었으며, 이 중 142명(43.8%)이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 ​​ 이는 전체 입양 아동의 약 44%에 해당하는 수치로, 여전히 상당한 비율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외 입양 아동 수는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 입양 상위 국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은 콜롬비아와 우크라이나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국외 입양 아동을 보낸 국가로 기록되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입양을 촉진하고, 미혼모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외 입양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은 사회적 논의와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해외로 고아를 입양 보내던 나라>

한국처럼 과거에 해외로 고아를 입양 보내는 현상이 있었던 나라는 몇몇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주로 경제적 어려움, 전쟁, 사회적 변화 등의 이유로 발생했으며, 특히 전후 복구 과정에서 두드러졌습니다.

1. 베트남:

베트남 전쟁 후 미국과 유럽으로 많은 베트남 아이들이 입양되었습니다. 1975년,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미국은 ‘베이비 리프트 작전(Operation Babylift)’을 통해 약 3,000명의 베트남 고아를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들은 전쟁으로 부모를 잃거나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이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서구 국가로 입양되었습니다.

2. 중국: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1980년대부터 해외 입양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이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중국 내에서 입양되지 않아 많은 경우 해외로 보내졌습니다. 그 결과, 중국 고아들은 주로 미국, 캐나다, 유럽 등으로 입양되었습니다.

3. 루마니아: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정권의 강압적인 출산 장려 정책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아가 급증했습니다. 이 시기 루마니아에는 많은 고아원과 입양된 아이들이 있었고, 이들 중 많은 아이들이 서구 국가들로 입양되었습니다.

4. 러시아: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많은 고아가 생겼고, 미국과 유럽으로 입양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13년 러시아는 미국으로의 입양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면서 입양 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5.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는 빈곤과 HIV/AIDS로 인해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많아지면서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 입양이 증가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주로 미국으로 입양되었으나, 아동 학대 및 인신매매 우려가 제기되며 해외 입양을 금지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각국의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한국처럼 해외 입양이 빈번했던 나라들은 대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거나 사회적 불안정 속에서 많은 고아들이 발생한 공통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