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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지식들/한국의 제외동포와 재외동포정책40

북한 이탈 주민을 지칭하는 용어 변화와 그 의미: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인식의 반영 북한 이탈 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는 시대와 정책에 따라 여러 번 바뀌어 왔습니다. 이러한 용어 변화는 한국 사회의 통일 정책, 사회적 인식,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의 정체성과 권익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1. 귀순자, 귀순 용사: 1960~1980년대에 사용된 용어로, ‘귀순’이라는 단어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와 남한 체제에 동의하고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적 의미가 강해 북한 이탈 주민을 이념적으로 규정하고자 했던 시기의 용어입니다.2. 탈북자: 199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단순히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탈북’이라는 표현이 북한에서 떠난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을 이탈한 원인이나 배경은 고려하지 않아 당시 북한 이탈 주민이 겪.. 2024. 11. 27.
잊혀진 보상, 남겨진 상처: 강제 이주 고려인의 미완의 역사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에게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일부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은 복잡하고 제한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보상과 관련된 배경입니다.1. 소련 해체 이후의 보상 논의소련이 해체된 후 1990년대에 들어서야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CIS 국가들(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서 공식적으로 강제 이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나 직접적인 복구 지원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소련 해체 이후 고려인들은 역사적 억압의 희생자로 인정받기 시작했으나, 이를 국가 차원에서 보상하는 구체적인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2. 러시아의 보상 정책1993년, 러시아는 '정치적 억압의 희생자에 대한 회복 법'을 통해 강제 이주와 같은 정치적 억압으로 피해를 본 이들을.. 2024. 11. 26.
F6비자 발급 대상, 신청 조건, 신청 절차, 체류 및 근로, 귀화와 영주권 등 한국의 F6 비자는 결혼이민자 비자로,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이 비자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F6 비자에 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발급 대상한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결혼이민자).결혼 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거주할 의도가 있는 외국인.한국에서 출생한 자녀와 가족이 함께 생활하기 위한 목적도 해당됩니다.2. 신청 조건한국 국민과의 혼인 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며,혼인 증명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신청자의 재정적 능력(예: 재정 보증), 주거 환경(거주지 정보) 등이 적합해야 합니다.배우자의 신용 상태, 범죄 경력 등의 심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3.. 2024. 11. 13.
C-3-8 비자 특징, 신청자격, 신청절차, 필요 서류 C-3-8 비자(동포방문비자)는 대한민국의 단기방문 비자 중 하나로, 주로 재외동포를 위한 단기 체류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한국에 짧게 방문하는 재외동포가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족 방문, 관광, 사업,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1. 체류 기간:C-3-8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면 최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이는 단기 방문을 위한 비자이기 때문에 장기 체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2. 재외동포를 위한 비자:이 비자는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며,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사용됩니다.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 즉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자손들이 이 비자의 주요 대상입니다.3. 목적:C-3-8 비자는 다양한 목적으로 발급됩니다.일반적인 .. 2024. 11. 12.
F-5 비자 혜택, 신청 요건, 신청 대상, 신청 절차, 제한 사항 F-5 비자는 대한민국의 영주권 비자로, 장기적으로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영구 체류 권한을 부여합니다.F-5 비자를 소지하면 비자 연장 없이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머물 수 있으며,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이 비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며, 취업과 생활의 제한이 거의 없는 비자입니다.1. 영구 체류: F-5 비자는 한국 내에서 비자 연장 없이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2. 취업 자유: 대부분의 직종에서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으며, 별도의 취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3. 사회적 혜택: 한국 국민과 거의 동일한 사회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이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교육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있습니다.4. 자산 소유: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으며, .. 2024. 11. 12.
F-1 비자 주요 대상, 특징, 신청 조건, 신청 절차, 비자 연장 F-1 비자는 한국에서 방문 동거 비자로 불리며, 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방문하거나 함께 거주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한국에 있는 가족 구성원과 함께 체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취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가족 초청: F-1 비자는 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예: F-2 비자, F-5 비자 소지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거주하거나 방문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초청자는 반드시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기타 직계 가족 (특정 경우)2. 주로 학생의 보호자: F-1 비자는 D-2(유학생) 비자를 소지한 학생의 보호자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발급되기도 합니다.예를 들어, 미성년 유학생의 부모가 보호자로 한국에서 함께 체류..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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